불평등한 사회 속 노동과 사회복지

불평등한 사회 속 노동과 사회복지

노·사·정 3주체 관계 기반의 복지국가 건설

 

 

Ⅰ. 서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눈에 안대를 찬 경주마는 우리를 태우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한질주 하고 있다. 그 끝이 낭떠러지가 아니기를 바랄 뿐. 새로운 엔진을 단 신(新)자유주의는 알고 보니 인류에게 있어서는 신(神)자유주의가 되어버렸다. 신의 속성 3가지 전지전능, 무소부재, 애지중지를 그대로 닮았고 살아있는 인격과도 같은 자본(맘몬)은 인류를 비인간화와 불평등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다.

경주마를 멈추기 위한 노력은 몸뚱이만 가진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조직된 노동세력이 연대하여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 결과 경주마를 이용해 돈을 버는 세력들이 있었으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들의 카르텔에 문제제기 하자 전쟁이 시작되었다. 끝나지 않는 전쟁이며 지금도 우린 그 전쟁 속에 살고 있다.

정치는 특정 권력이 자신의 생각(이념)을 정책을 통해 관철시키는 행위라고 한다.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주체가 권력이며, 권력을 통해 정책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우리의 노동이 억압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관계에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정당정치를 통한 입법과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혁은커녕 정권의 입맛에 따라 뱉어 버려지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 속 침묵의 문화가 지속된다면 역사 속에서 피와 땀으로 애써 길어 올린 노동권과 사회권이 깨진 독에 담긴 물처럼 되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노동정치는 사회 변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특히 복지국가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영국과 스웨덴의 역사적 경로를 비추어,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의 역사, 3개 주체와의 관계 속 노동정치의 명암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계급과 정치에 대한 역사적 토대가 약하다. 또한 노동에 대한 의식도 ‘레드 콤플렉스’로 길들여져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노동정치 벽에 부딪치고 만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촛불집회 등의 대규모 대중행동으로 권력을 심판하기도 했던 민주화된 시민의식의 발현 경험이 있기에 시민사회조직과 조직된 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해 노동정치와 복지국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동정치와 복지국가의 발전

1) 노동정치와 복지국가의 정의

⓵ 노동정치의 정의

노동정치란 노동자 계급 혹은 그것에 기반한 세력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 즉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정치과정은 제도적 과정과 비제도적 과정을 포괄한다. 독자 정당을 만들어 선거와 의회, 정부 영역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전자라면,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한 운동정치는 후자이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경험을 볼 때, 노동정치는 대체로 독자적 정당의 결성, 선거를 통한 정치적 대표체제로의 진입, 의회 및 정부 참여라는 형태를 띠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민주노총에 기반해 창당되어 10년간 존속되었던 민주노동당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노동정치를 이익집단이나 사회운동단체가 아닌, ‘정당’의 관점에서 조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노동정치는 세 가지 측면, 즉 유권자 속의 노동정치, 정부 속의 노동정치, 조직으로서의 노동정치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부여받는 역할의 수행을 통해 노동정치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 즉 첫째, 노동이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거나 혹은 정치적 대표체제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통해 노동약자층(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층도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포함한 고용권,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등 4대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김윤철. 2012. “한국 노동정치의 평가와 전망”. 월간 노동리뷰. 2012년 5월호.)

 

<그림 1. 노동정치와 제도정치>

 

위 그림에서 보듯이 노동정치는 그들의 조직된 노동으로 정치세력화하여 제도정치로 나아간다. 노동정치가 노동권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제도정치에서 노동자들은 사회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실제 영국의 노동당은 노동조합이 만들었고,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사민당과 깊은 연계를 갖고 인적·물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노동정치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 코레일이 파업할 때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라는 표현이 노동조합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제도정치는 노동의 지지도 필요로 한다. 노동자는 시민사회로 나오면 유권자인 시민이 된다. 정치사회와 정당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표’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것에 따라 노동권과 사회권의 주체가 되기에 조직된 노동의 정치 세력화는 복지권이라고 불리는 사회권 형성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⓶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국가란 단지 국방이나 치안에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지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 전반에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관여하는 국가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사민당이 추구한 성장과 복지에서 시작된 것이 복지국가이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은 다음의 표와 같다.

<그림 2.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국민의 집’이라는 말로 복지국가를 설명할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노령임금, 무상의료 등을 제공하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으며, 복지혜택이 계층별로 나눠지는 계층화는 낮다.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한데 곧 조세정치를 통해 실현된다. 스웨덴을 포함한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보통 약 50~60% 가량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결국 ‘권리의 정치’의 문제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깨달았을 때 시작된다.(유범상(2017). 사회복지개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 노동정치와 복지국가의 상관관계

‘정치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이다. 두 가지 모두 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으로부터 인간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영역이다. 근대 서구의 역사는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이 만남으로써 비로소 각각 자신을 실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는 강력한 자기의지 실현의 주체를 발견했고, 노동운동은 자신의 존재의미를 실현해 줄 강력한 이론적 무기와 연대의 원리를 획득했다. 그리고 향후 사회복지가 노동운동이 이익집단화되고 이기적으로 되는 것을 막아준다면, 노동운동은 사회복지가 이상에 머무르거나 지배집단에 의한 수혜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유범상. 2003. “한국의 노동정치와 사회복지의 만남”. p.73-76)

 

(1) 영국 모델 : 내셔널 미니멈

⓵ 성공사례 : 내셔널 미니멈

소수파 보고서의 핵심 개념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은 <산업민주주의>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한의 소득을 뜻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내셔널 미니멈이란 노동력 상품의 판매 가격과 판매 조건의 최저한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력 상품시장에 대한 국가 간섭을 주장한 것으로, 조직화가 늦거나 불가능한 노동자는 공권력이 노동조합을 대신해야 하고, 나아가 비노동력 인구에게는 생활 보장을 해야 사회가 진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진보는 계급 투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 내셔널 미니멈이 영국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발판이 된다.

 

⓶ 실패사례 : 스핀햄랜드 제도

자본주의 등장과정에서 농노가 도시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자, 스핀햄랜드의 지주들은 빵과 가족 수에 연동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제도가 ‘스핀햄랜드 제도’이다. 이때 지주들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폐지한다. 왜냐하면 단결권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행의 결과는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았다. 지주는 최저임금을 내렸고, 농노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았다. 유범상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참여를 통해 파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의 분배가 아닌 권력 없이 파이를 받는 것은 노동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노동조합이나 시민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2) 스웨덴 모델

스웨덴 모형은 상층에서는 당과 노동조합의 분리를 강조한 반면 기층에는 당과 노동조합의 경계를 허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스웨덴에는 이전부터 ‘노동자 코뮌’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노동자코뮌은 스웨덴의 기초지자체 단위인 ‘코뮌’마다 존재하는 노동자 지역조직이었다. 노동자코뮌의 회원이 되면 ‘민중의 집’이라 불리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노동자 교육단체․문화단체․소비협동조합 등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사민당과 노총은 모든 조합원들이 최소 2년 동안 노동자코뮌의 회원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고 나서 사민당은 1901년 당의 지역조직을 해체했다. 대신 노동자코뮌이 당의 지역 조직을 대신하게 했다. 당과 노동조합은 기층에서 노동자코뮌을 통해 하나로 융합된 셈이었다. 사민당은 이를 통해 영국형 집단입당제도의 단점을 극복했다. 영국 노동당의 사례를 보면, 집단 입당한 조합원들은 선거 때에 노동당을 지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상 정치활동을 벌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의 이념이 노동 대중 사이에 깊게 뿌리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스웨덴에서는 조합원들이 노동자코뮌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정치활동에 노출됨으로써 노동계급의 정치의 식이 영국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스웨덴 모형에서 한국의 노동정치 세력은 지금까지의 중앙의 상층 간부 중 심의 정당 결합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 사회적 공동체를 창출해 가면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해 가는 한 가지 방식,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민중의 집과 같은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갈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역사와 정의

노사정위원회 (1998.1.15~2007.04.27)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07.4.27~2018.05.28)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5.28~현재)

<노사정위원회 역사>

(1) 노사정위원회

⓵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손잡음

1997년 12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도부와 이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IMF체제 극복과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지도부에 요청하였고, 이후 노사정 합의에 따라 1998년 1월 15일 한광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정위원회(Korea Tripartite Commission)가 발족하였으며, 발족식 직후 개회된 1차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대책 및 경제사회 개혁방향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 당선자 소속 하에 둔다는 노사정위원회 규정을 결의하였다. 이후 20여일이 지난 2월 6일 헌정사상 최초의 노사정대타협과 함께 2월 9일에는 공공·금융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협의한 90개 항으로 이루어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

⓶ 지속적인 불협화음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 속에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노사정위 탈퇴를 추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등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할 것임을 선언하는 등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일어났다. 그 이유는 정부가 대체로 노동계의 희생을 의도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이다.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⓵ 노사정위원회 개편

2006년 4월 27일 5차 대표자 회의에서 개편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27일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종전의 상설회의체를 폐지하고 의제별로 회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로 개편

⓶ 또 다시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경기침체와 고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해 노사정 외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구성, 2009년 2월 23일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을 합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체결,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낡은 노동시장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편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합의하여 2015년, 2016년 2차례 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회적 대타협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6년 1월 19일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용 지침의 양대 지침 강행처리 등에 반발하여 한국노총은 해당 합의안 폐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데 이르게 된다.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⓵ 다시 손잡기

2018년 1월 11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후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결정함에 따라, 1월 3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하는 노사정대표회의 체제가 출범하였다.

⓶ 입장과 퇴장의 반복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노정 갈등으로 인해 5월 22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불참 선언하고, 5월 28일 한국노총 또한 불참을 선언하였다. 6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가 출범하였다. 양대 노총의 불참 속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등을 발족시키면서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3) 유명무실의 사회적 합의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는 형식적으로는 3자 구도이나 실상은 국가와 자본이 전략적인 한 패가 되어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 하다 최후의 순간에 지속적으로 배신을 해왔다.

‘노사정위는 노동정치와 사회복지 만남의 계기를 제공했다. 즉 노사정위는 노동정치가 국가정치의 중요영역으로, 노동운동이 사회적 주체로, 더 나아가 ‘정치적인 것’이 실현될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또한 ‘노사정위는 형식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법제화됨으로써 이러한 조건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사정위 형식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힘대결을 통한 권력정치 속에서 사회복지와 노동정치의 만남을 제한했고 결국 사회복지 및 공공성과 노사정위의 만남, 즉 ’정치적인 것‘과 노사정위의 만남을 왜소화시켰다. (유범상.2003. 한국의 노동정치와 사회복지의 만남.)

 

4. 한국의 노동정치의 실태와 역사 그리고 한계점

<그림 3. 노조 조직률과 협약 적용률(2008년, %)>

 

1) 노동정치의 실태

World Bank(2002)와 OECD(2004), ILO(2004)는 ‘노조 조직률이 높거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교섭이 전국이나 산업으로 집중되고 상하 조직 간에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불평등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유선(2015. 한국의노동 2016.)에 따르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한국의 경우 노조조직률이 10%대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 단체협약 적용률은 34위로 심각한 상태이다. 반면 한국보다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에서 단체협약 적용률이 90%가 넘는 것은, 프랑스 정부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통해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미조직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동정치의 주체 중 국가와 기업이 경제성장에만 몰두한 채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반대로 노동운동은 위기상황에서 노사정 타협의 정치가 아닌 진리의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 힘의 불균형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타협은 이뤄질 수 없으며 더 힘이 강한 주체(국가, 자본 또는 국가와 자본의 연합)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노동정치는 사라지고 만다.

결국 영국의 노동당 집권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혁명을 실현한 경험이 있는 국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동세력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자본이 인정하는 사회적 협약으로서 역사적 타협이 이뤄지게 된다.

2) 한국 노동정치의 역사

(1) 1987년 전 : 국가권위주의 유형

개입주의적인 한국의 국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노사관계와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 국가의 발전전략이 기업 내의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 정권은 균형성장 보다는 고속성장을 채택하였고, 경제적 업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성장 위주의 정책에 기반을 둔 정치·경제는 자본가들 사이에서 문어발식 축적 전략을 부추겼다. 자본가들의 주요 관심사는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는 투자기회를 포착하고 국가가 배분하는 융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었다.

(2) 1996년 이후 : 신조합주의 유형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크게 보아 서구와 대동소이한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의견과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통제수단이자 이데올로기 통제장치라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전자는 주체의 전략적 개입 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 후자는 구조의 제약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3) 한국사회 내 노동정치의 한계

(1)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의 한계

진보적 노동정치운동과 산별노조운동이 결합에 대해 “현장과 지역수준에서 조합원이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는 지역의 사회적 시민적 의제를 자신의 활동내용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별노조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노동대중의 연대의식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산별노조 건설이 어렵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2) 민주화

1987년 이후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이행은 국가와 자본의 행위에 그리고 노사관계와 공장의 작업조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민주화와 이 과정에서 얻어진 노동자들의 권력 증대는 국가가 점차 노동영역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대신 좀 더 간접적이고 법률적인 접근을 하게 만들었다. 국가는 과거의 반노조주의적 접근을 수정하여 전투적 노조운동은 억압하는 한편, 기업별 노조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중립 적인 입장을 취했다. 단체교섭과 노조활동이 형식적인 법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에서도 받아들여졌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정치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억압적 국가의 존재는 점차 뒤로 사라졌다. 대신에 자본이 노사관계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둘째, 국가정책의 민주적 변화와 공세적인 노동의 도전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태도를 수정하게 만들었다. 많은 공장에서 가부장적이고 전제적인 경영방식이 서서히 좀 더 은밀한 통제형태로 변했다. 기업가들은 좋든 싫든 노조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단체교섭을 정상적인 산업질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3) 관심사의 변화

노동계급투쟁과 사회·정치운동의 점진적인 분리였다. 군사정권의 종말과 함께 이 두 운동은 과거 둘을 묶고 있던 공동의 적을 상실했다. 변화한 정치 환경에서 민주주의 운동은 노동문제로부터 눈을 돌려 좀 더 광범위한 사회문제인 분배, 환경, 성적 불평등, 소비, 시민적 도덕성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중간 계층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은 의식적으로 노동운동 조직과 급진적인 민중운동에 거리를 두었다. 많은 지식인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운동을 떠나 새로운 사회운동에 가담하거나 기존의 정당정치에 포섭되었다. 동시에 노동운동의 주류는 사회·정치운동과 거리를 두면서 더욱 실리적·경제 지향적으로 되었다.

 

 

Ⅲ. 결론

현재의 상황에서 노사정 3주체의 관계 속 노동정치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은 요원하다고 보인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아직 4차 산업혁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며,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세계정세의 흐름 속 보수화 되고 있는 국내 정치·사회·문화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사민주의 국가의 노동정치 활성화 과정에서 복지국가 방향을 잡았던 것처럼 아시아에서 역동적인 국가로 손 꼽히는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을 제시해본다.

 

1. 복지국가 건설 기초 놓기 : 스웨덴의 자유성인교육(학습 동아리)

1938년 살츠바덴협약에서 회사가 성인학습권을 인정해줘 이후 평생학습은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학습기회, 학급휴가, 학습비 지원, 학습휴가권을 받는다.

스웨덴 모든 시민들은 학습동아리에 자율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학습동아리는 2014년 기준 28만여 개이고, 인원은 180만 명 정도다. 이것은 성인 40%가 학습동아리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한 번이라도 참여한 성인은 75%에 이른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스웨덴의 후배시민 그레타 툰베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했으리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2. 상호보완 관계의 ‘투 트랙’ 전략

1) 강화 전략

조직노동을 강화하여 정치세력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균형을 잡을 있을 만큼의 무게감 또는 힘을 가져야 한다. 기업은 자본의 논리, 국가는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것이 분명하다. 국가와 기업은 ‘복지병’을 언급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며, 강한 노동운동에는 법치주의를 외치며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급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 가운데서 어떻게 신뢰할 만한 복지국가 지지층을 구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강화 전략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비판과 맹목적 비난을 거두게 할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확장 전략

노동운동에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최근 노동정치를 외쳐야 할 진보정당 중 가장 많은 지지 세력을 가진 원내 정당인 정의당에서 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페미니즘 운동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노동에 대한 이슈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에 정치세력화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노동운동 세력을 따라올 역량을 가진 조직은 한국사회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의 당사자들은 다양한 시민사회 논의에 참여하여 노동정치의 핵심 기술적인 부분을 전수하여 효과적인 시민사회 운동을 펼치도록 돕는다면 시민운동의 성공을 기반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얻는다면 노동정치 세력과 전략적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3. 시민교육조직가 양성

시민교육조직가를 양성하여 시민사회를 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계급정치의 토대와 노동계급의 집단의식이 매우 약하다. 연대구조가 취약한 반면 SNS등의 유동적 소통의 네트워크를 통해 촛불집회 등의 대규모 대중행동이 수차례 일어나서 제도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나라는 없다. 속도와 파급효과로는 세계최고라고 여겨지는 유기적 소통으로 지금의 현재 구조 속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면 스웨덴의 학습 동아리도 멀지 않은 날 이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Ⅳ. 참고문헌

1. 유범상⦁이현숙 (2021). 사회복지정치학.

2. 유범상 (2017). 사회복지개론.

3. 유범상 (2014). 필링의 인문학.

4. 윤흥식 외 (2020).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5. T. H. 마샬 (1963). 시민권과 복지국가.

6. 비어트리스 웹⦁시드니 웹 (1897). 산업민주주의.

7. 유범상 (2003). “한국의 노동정치와 사회복지의 만남” 비판사회정책(144) 69-108

8. 이정희 외 (2017).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미래역할” 한국노동연구원(10) 1-239

9. 강상준 (2021). 사회복지와 노동정치 강의록(1~7강).

10. 노중기(2013). “노동운동과 노동정치 연구의 쟁점과 과제”. 경제와사회/2013년 겨울호(통권 제100호)

11. 김윤철(2012). “한국노동정치의 평가와 전망”. 월간 노동리뷰 2012년 3월호

12. 유범상(2003). “한국의 노동정치와 사회복지의 만남”. 상황과 복지 제14호. pp.69-108

13. 김유선(2015) 한국의 노동 20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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