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후배시민’

1. 현장사례 연구와 소감

현장사례연구 1
국사봉 중학교 ‘학교협동조합’
인상적인 내용	- 마을과 학교, 학부모와 학교를 연결시키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인상적이었다. 학부모들에게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과정을 교육시켜 실제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 - 햇빛발전소로 에너지 생산하고 발생한 수입은 장학금으로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이 향상 - 모의창업 프로그램 ‘봉봉마켓’,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점 ‘그냥가게’, 마을카페 ‘라온카페’를 조합원들이 직접 네이밍하여 공모전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
소감	- 아들이 다니던 대안학교(고등학교)에서도 사회적경제모델 학습을 위해 협동조합으로 매점을 운영했었다. 그러나 담당 교사의 안식년이 되자 학생들 스스로 운영주체로 서지 못한 채 피상적인 운영을 하는 바람에 아쉬웠었다. 그러나 국사봉 중학교는 달랐던 것 같다. 마을을 기반으로 교사-학생-학부모가 연대한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현장사례연구 2
선사고등학교 ‘3주체 생활협약’
인상적인 내용	- 타율규정과 자율규정 : 술, 담배, 폭력 등은 타율규정으로 설정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자율규정을 정할 때 교사-학생-학부모 3주체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함께 모여 토론과 공청회로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 -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은 졸업과 입학하는 과정으로 자신이 만든 규정이 아니게 된다. 자신들이 만든 협약이 아니면 이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포럼을 통해 3주체 생활협약을 매번 갱신한다. - 3주체 포럼을 통해 교권존중에 대해 논의를 했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기 위해 교사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감	- 3주체가 서로를 신뢰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협약(협력해서 만드는 약속)으로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약속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싶다. - 선생님의 말씀은 늘 ‘진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학생시절을 보냈던 것 같다. ‘라떼’는 학교는 선생님 눈치만 살피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사고등학교 학생들은 3주체 생활협약을 통해 생활정치를 배우고 민주시민의식이 자연스럽게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사례연구 3
교사 : 문순창, 배성호
인상적인 내용	-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 아이들. 기우제처럼 꾸준히 편지를 썼고 결국 공간이 마련되게 되어 이 과정을 책으로 쓰게 됨.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님의 ‘어린이 시민’이라는 말. 대학교 식당에서 사주는 돈까스 정식을 좋아했던 졸업하는 아이들은 정석 교수님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학생들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줬던 것 같다. - 노동인권 수업 : 전태일을 통해 노동인권을 교육할 때 수업시간에 자는 모습을 보고 수업방식을 바꿨다. 청년유니온에 찾아가 아르바이트와 취업에 대해 실제적인 얘기를 듣는 과정 가운데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지는 경험 - 페미니즘 수업 : 아이들이 ‘선생님들은 페미니즘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 올바름을 강요하고 있었다고 느꼈다.
소감	- 두 분의 교육방식 자체가 전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한다. 수업을 ‘은행저축식’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를 서열화 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로 순응적이었던 내가 떠 올랐다. 배성호 선생님, 문순창 선생님 두 분 모두 살아있는 교육으로서의 ‘문제제기식’ 교육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셨다.

 

현장사례연구 4
교육단체 :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인상적인 내용	- 전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이사장님이 방송대학교 평생동문이라는 것! - 민주시민교육이 핵심 : 고립되면 안 된다. 공동체적 의식이 필요하다. 공동체도 정의도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억압된 목소리 없이 자기 목소리를 상대화하고 타인의 존재를 존중한다. 민주주의적 존재양식은 관계적 감수성이다. 관계의 풍요, 다양함을 추구하는 교육. 학습하는&토론하는 공동체를 과정으로 한다. - 모의선거교육 : 건강한 유권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된다. 실제로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권자 교육일 것이다. - ‘가르치지 않는 민주주의’라는 모토의 연수를 갖는다. 연수의 환경 자체도 모두가 배려하고 대접받는 경험을 갖게 한다.
소감	-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영역과 정치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부족 때문이 아닐까? 잘 ‘갖춰진 조직’으로서의 교육단체로 방송대의 핵심가치와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모의선거교육을 시작으로 실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로서의 후배시민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교육감 선거에는 꼭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사례연구 5
강원토론교육협동조합
인상적인 내용	- 지향하는 가치 : 토론은 승패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공동체 안에서 경쟁이 아니라 경청을 기반으로, 지식경쟁으로서 나를 과시하는 과정이 아니며 말꼬리 잡는게 아니다. - 토론으로 세상을 바꾸다 :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고 합의하는 과정 가운데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한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 토론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까지 나아가게 끔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소감	- 이사장님이 토론은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비판적 사고를 시작으로 의식화된 행위로 나아가는 앎과 실천이 하나된 프락시스의 과정으로서의 토론이 학습공동체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 나도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 강원도라는 취약한 지역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도내 18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 14개 지부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2개의 지부가 어떤 사정에 의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의 우려가 있었다. 교육청 위탁사업에만 의지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현장사례연구 6
학교 사회복지사(김선영, 박미영)
인상적인 내용	-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공동체 - 경쟁주의, 성장주의 배경 안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WHO-NESS 관점으로 공동체 교육을 시작해자고 했다. - 학부모 교육 에피소드 : 100점 맞은 아이에게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애가 몆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아졌고 학부모교육을 받은 후 자기성찰을 통해 자녀와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다. - 후배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 아동을 보호해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체로 보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소감	- 학교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부모교육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교과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획일화되지 않은 교육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 의식화된 실천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다. 나는 출소자 자립을 위한 사회복귀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의식화된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니 많이 부끄럽다. 출소자를 대상자로 보는 기존의 시스템에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는 효율적 행정처리를 했을 뿐이었다.

현장사례연구 7
학부모(서미화, 오수현)
인상적인 내용	- 학부모로서 강사양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충격과 고통을 느꼈다. 반공교육을 받았던 세대인데 민주시민교육을 받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에서 다른 관점을 배우게 되면서 교육청 주최 교육인데 이런 교육을 해도 되나 싶은 느낌을 받았다. -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로 파견되어 수업을 했다. 첫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 남편과 자녀의 도움으로 함께 준비했었던 내용 -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내가, 부부가, 가족이 바뀌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선배가 바뀌면 후배도 바뀐다. 선배시민 교육이 중요하다. - 권선징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도 악역을 맡은 주인공이 처음부터 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상력을 가져볼 수 있었다.
소감	- 기존 체제에 길들여져 있던 부모가 민주시민교육 강사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관점에 대해 바뀌게 되니 가족이 화목해졌다는 고백이 마음에 남는다. 가부장 제도가 일반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위치, 자녀의 위치는 피억압자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고민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결국 해방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역시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차별과 불평등의 세상이 존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결국 민주시민교육은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희생 또는 자기비움의 실천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2. 사회복지와 후배시민의 실천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이다. 사회복지 영역 또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주류는 ‘보수적인 색채를 띤 사람들’ 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는 대쪽과도 같은 존재로 사회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데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사회에서의 보수는 공동체 전반의 유익이 아닌 개인의 이권에 따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배경과 유교적 문화 속에서 형성된 가치로 보자면 아동·청소년으로 대표되는 후배시민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의 수혜자로서만 존재할 뿐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없는 존재였다. 억압자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성공하는 법은 똑같은 억압자가 되는 것이라고 교육받으며 살아왔다. 부모, 선생, 선배로 대표되는 선배시민들은 지금 후배시민들을 향해 “나중에 성공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힘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은 공부에 전념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라는 말로 억압자의 세상에 그대로 순응하라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후배시민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 스웨덴은 정책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장려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도 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스웨덴 성인의 60% 이상이 스터디 서클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국에 약 28만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의 역동이 정규교육 및 평생교육 전반에 자리 잡아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대표주자 스웨덴에서 그레타 툰베리 같은 후배시민이 나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변화의 지점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더 늦기 전에 학교 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릴 것 없이 후배시민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천하는 장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교육계는 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학생들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절멸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가야 할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시민적 불화’의 방식과 ‘시민적 우애’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강조 한다고 했다. 또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와는 달리 교육에서 무조건 정치를 몰아내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를 교육하되, ‘공정하게’ 또는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와 학문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확립되었다(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교실 안 일반 교과과정만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기 어렵다. 결국 자기 목소리를 내고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토론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계 전반이 <징검다리 교육공동체>와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모의선거’를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그동안 ‘은행저축식 교육’에 매몰되어 있던 후배시민들이 ‘문제제기식 교육’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검토해보고 ‘투표’라는 실천의 과정 속에서 후배시민의 내면에 주체적인 민주시민의식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이 세계의 도덕적 갈등의 현실과 마주할 때 비로소 가장 풍부하고 생생해진다.”는 하워드 진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상기해봐야 할 때이다.

 

 

3. 후배시민과 함께하는 실천 계획서

 

비행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실천

1. 필요성 및 배경 [나의 사회적 관계망] - 본인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으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범방지 차원에서 복지서비스(취업지원, 직업훈련) 업무 담당자임 - 기관 내 또는 외부강의로 직업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내 민주시민교육을 일부 도입이 가능하며 ‘비행·범죄예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강의 개설 가능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성 및 배경] - 후배시민의 재범률이 12.4%에 달하며 성인보다 약 1.7배 높다는 통계(출처 : 머니투데이 2021.10.1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1510123385231)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형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 모델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 -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가 아닌 주체의식을 가진 참여자로 자기 목소리를 가진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 대두 2. 목표 - 의식개선 : 범죄발생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도 있음을 이해. - 평화감수성 훈련 : 악한 방법으로는 뜻하는 바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며 악순환이 반복됨을 학습. 갈등상황에서 상대를 향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토론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여 평화적 과정을 습득하게 함 - 민주시민의식 함양 : 가해자-피해자가 억압-피억압 구도가 아닌 공존을 위한 협력적 관계임을 배우는 토론과 협동의 과정을 통해 실천적 앎(프락시스)에 이르게 함 3. 참여자 - 후배시민 대상으로 중고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참여자로 설정 - 법무부(소년원, 보호관찰소, 꿈키움센터)의 추천자 또는 청소년자립생활관, 가정형Wee센터 등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4. 실행구조 - 첨부파일 참고 5. 과정과 내용 - 첨부파일 참고 6. 결론 - 민주재단의 민주시민강사 과정, 인권위의 인권강사 과정을 수료 후 관련 자격을 가지고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등 법무유관기관에 프로포절, 강사로 출강 횟수가 누적되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하여 확대시행 또는 개선을 결정 - 특정 분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폭력으로 표출되는 비행과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나와 다르다는 차이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존중의 문화 속에서 토론을 거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서클운영 방법론’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 본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의 모듈을 도입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 컨텐츠 구성 :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비행 및 재범방지와 연계함. 예를 들면 모의재판을 열어 가해자-피해자 역할, 변호사-검사-판사 역학을 나눠서 극에 참여하게 한다면 앎과 실천이 하나된 프락시스로 나아가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후배시민 1번 과제] 현장 사례 연구 소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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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시민 2번 과제] 사회복지와 후배시민의 실천을 위한 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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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시민 3번 과제] 후배시민과 함께하는 실천 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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