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5,210원

여기저기 일자리 및 채용관련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라고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최저임금 4,860원으로 무슨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가 되겠는가?

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을 안하려고 하는가? 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의료, 교육 등의 각종 서비스, 무엇보다 생계비를 매월 받게 되는데... 수급자로 집에 있으면서 받는 혜택과 일자리를 얻어서 열심히 일해 최저임금이 정한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겠는가? 자기효능감이 떨어진 수급자 분들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에 하나를 더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복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
      를 기함.

*출처  http://www.minimumwage.go.kr/guide/guide01.jsp?onMenu=guide02

2013년 올해 최저임금은 4,860원... 

내년은 5,210원 숫자 4에서 5가 되면서 엄청 오른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 정도로 사먹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전 세계는 물가수준에 대비한 구매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맥도날드의 '빅맥'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빅맥지수'를 사용한다. 왜 꼭 빅맥이냐~ 데리버거나 새우버거는 왜 안되냐고 나 한테 묻지 마라~ 전 세계 공통적인 메뉴로 해야 되니까 빅맥이 선택된 거임! 

잘 나온 그림이 있어서 소개한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2877

우리가 1시간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5,210원!

이래도 빅맥으로 점심 끼니 때우는 것도 안된다는 거~

이런 현실인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어려운 경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최저임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총은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울 외면한 채 노동계의 대규모 장외집회 등 일방적인 주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공익위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참 내~ 역시 가진 자들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긴 어렵나보다.

요 근래 페이스북에서 '알바연대'를 친구맺음으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힘 있는 정치권력에만 맡겨두면... 안된다.

풀뿌리 시민들이 연대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것!!

알바연대, 청년유니온 등 노동인권을 위해 열혈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를 '빨갱이'라 폄하하지 말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 아닌가 싶다. 

좌파냐 우파냐가 논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구..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서로 조화롭게 운영될 때 

넓은 창공을 유유히 날 수 있는 것 처럼 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고의 복지다!